[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 허광무 기자 = 행정안전부가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을 점검하고자 19일 오후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비롯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울산시,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대규모 공장의 현재 실태, 동별 건축허가 필요성, 우려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대지 1허가 원칙'(여러 필지로 구성된 대규모 공장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한 번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승인하는 것)을 실제 산업현장의 광범위한 부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중앙부처가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이번 행안부 방문은 울산시가 중앙부처에 건의한 '공장 부지 내 동별 건축허가를 위한 관련 규정 완화' 내용이 이달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 5월 개최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 회의에서 HD현대중공업과 에쓰오일이 "대규모 공장 부지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하자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다.

시는 지역 기업, 구·군 담당자, 건축사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해당 규제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4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해 개선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한 끝에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 안건 상정을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기업규제는 울산의 기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의 수많은 대규모 공장에서도 겪는 어려움"이라면서 "국내 기업들이 신속한 시설투자를 진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