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터차 "한국 정회원 가입이 G7의 바른 방향…다양성 더할 것"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주요 7개국(G7·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이 한국을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22일(현지시간) 에 'G7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온 특별 기고문에서 "한국이 G7(회의)에 초청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그 이유로 우선 "G7은 확장된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해 한국과 같은 나라들을 필요로 한다"며 최근 G7 정상회의 성명에 적시된 인도-태평양의 미래, 경제 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변화,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개발, 군축 및 비확산, 노동,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우선 순위 현안에서 한국이 기여할 바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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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강병철 특파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지난 5일 워싱턴DC CSIS에서 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3.10.8

■ 올해 6월 폭염일수, '최악의 더위' 2018년보다 많았다

올해 6월 폭염일수가 최악의 더위로 기록된 2018년을 넘어섰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때 이른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으나, 한여름철인 7∼8월에는 지금보다 더 센 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3일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 따르면 6월 1∼20일 폭염일수는 2.4일로, 이미 평년(1991∼2020년 평균) 6월 한 달 폭염일수인 0.6일의 4배에 달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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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쉬는" 청년 40만, 또 증가 전환…역대 두번째로 많아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쉬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 대책에도 '그냥 쉬는' 청년은 줄지 않고 여전히 40만명 선을 맴도는 모습이다. 취업을 희망하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도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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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달넘은 의료공백 끝은…이달말 다시 '마무리 vs 확산' 기로

이달 초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면서 '상황 점검' 시점으로 밝혔던 6월 말이 다가오면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다시 봉합과 확산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가 교수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범의료계 특위를 출범하면서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기대된다. 환자단체가 대규모 거리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보건의료 노동자단체가 이달 말까지 진료 정상화가 안 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하는 등 신속한 사태 해결에 대한 여론의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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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의장 주재 회동…원구성 막판 합의 시도

여야는 23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한다. 앞서 우 의장은 여야에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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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혀지지 않는 서울·지방 아파트값…4년째 가격차 9억원대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차가 4년째 9억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방 아파트와의 가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23일 부동산R114가 전국 아파트를 표본으로 가구당 평균 가격(호가, 시세, 지역별 평균 등을 반영해 산정)을 조사한 결과,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가는 12억9천967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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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공개' 악성임대인, 평균 19억 떼먹어…20대도 6명 포함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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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팔 왜 못 잡았나…피해자들, 국가에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건국 이래 최대 사기'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성수제 김복형 심담 부장판사)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여원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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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요금 가을부터 더 싸진다…도매대가 8월 인하 추진

가을부터 소비자들이 더 싼 알뜰폰 요금제를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8월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환 지원금 도입과 이통3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알뜰폰 업계는 모처럼의 '호재'를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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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혐의 벗은 김호중에 국민 공분…'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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