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째 물폭탄' 수도권 대혼란…고립·매몰에 주민 대피령까지

18일 수도권에 이틀째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경기와 충남에서는 하천 범람 위기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졌고, 주요 간선도로와 지하차도가 통제되고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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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임병식 기자 = 1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에서 소방대원들이 침수된 공장에 고립된 근로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4.7.18

■ 집중호우 계속 온다…수도권-전북, 내일까지 최대150㎜ 더 내려

남쪽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규모 저기압이 반복해 지나가면서 집중호우가 이어지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한반도 북쪽 기압골 때문에 건조공기가 대거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에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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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87)씨가 전 남편 B(85)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설시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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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전공의, '빅5'병원 온다…"미복귀 전공의, 군 입대해야"

정부가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 시한이 지났는데도 복귀한 전공의들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마감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했으나, 대다수가 뚜렷한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 중 1만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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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국가가 모든 아동 보호"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키우기 힘든 임산부가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사건과 같은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 사례를 막고, 국가가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다. 정부는 산모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를 고려하기 전 직접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체계(☎1308)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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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동부 출퇴근길 편의 높인다…버스·도로·철도망 확충

정부가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증차를 추진한다. 수석대교 건설, 올림픽대로 확장, 주요 개발지구의 도로 확충 등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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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바라카 보고 판단해달라"…'체코 원전 수주' 막후 세일즈

"바라카 원전 사업을 보고 판단해 달라."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해 달라고 당부하며 한 말이라고 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납기 준수나 건설 비용 등에서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 당시 세 명에 불과했던 UAE 원전 전문가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2천명이 넘을 만큼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임을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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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羅 공소취소 부탁' 발언 사과…"신중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는 18일 자신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발언을 공개했던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으로 사과했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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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인당 가계순자산 1.6% 증가한 2.4억…부동산↓·주식↑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가구당 순자산이 약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주체들이 보유한 전체 순자산, 이른바 국부(國富) 증가율도 2% 남짓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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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두 달 만에 접속장애…"네트워크 오류"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두 달 만에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께부터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긴급 점검 등을 거쳐 낮 12시20분 기능이 완전히 복구됐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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