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보험료 27년만에 오른다…26만원 내던 가입자 37만원 부담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함께 논의한다. 퇴직연금 가입을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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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찬 기자 = 정부가 오랫동안 오르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이 40%까지 줄게 돼 있는 것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2024.9.4

■ 국민연금 64세까지 내는 안 검토…'정년연장' 논의 본격화할 듯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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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주요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혼자 근무해야 할 상황 처해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했거나 중단할 예정인 병원이 총 5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주 3회 주간에만 열기로 했다. 응급실 의사의 부족으로 2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은 당직의사 혼자서 근무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역량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4일부터 군의관의 응급실 파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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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수능' 논란 의식했나…9월 모평 국어·수학·영어 모두 평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실전 기회로, 4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9월 모의평가는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직전 시험이던 6월 모의평가 당시 불거진 '불수능'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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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민주당 탄핵공세에 "괴담·궤변에서 못 헤어나와"

대통령실은 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가 "헌법을 거론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다"며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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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급하게 밀어붙여 의료개혁 장기목표 실패…전면 재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내 '의료대란 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고대안암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간담회를 하며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간담회 뒤 기자들을 만나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게 붕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6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논의하는 테이블을 만들었다고 들었지만, 이를 통해 추석 이전에 응급의료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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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파임 주의보…3년 7개월간 서울서 '포트홀' 1만9천건 발생

최근 서울 도심에서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이 3년여간 1만9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2024년 7월 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포트홀 1만8천82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천29건, 2022년 5천113건, 2023년 4천629건이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는 4천4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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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러 공습…우크라 서부 르비우서 3명 사망·30여명 부상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고 AFP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막심 코지츠키 르비우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지난밤 공습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며 "세 번째 희생자는 14살짜리 소녀"라고 밝혔다. 미사일과 드론이 동원된 이날 공습으로 르비우 중심가의 주택과 병원, 학교 등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됐으며, 부상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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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학습·시험 예정인데…국군의 날 휴일 지정에 학교 '난감'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초 그날 현장학습을 계획했거나 중간고사를 치르려던 일부 학교가 부리나케 학사일정 조정에 나서는 등 난감해하고 있다. 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화성의 한 고등학교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다녀오는 1·2학년 현장학습이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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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시민덕희' 주인공 만나 "피해자 일상 되찾게 최선"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오후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 모델인 김성자 씨와 영화를 연출한 박영주 감독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접견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이 총장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체적인 제보·검거 과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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