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부적합하다"…파견 군의관 돌려보낸 이대목동병원

정부가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통보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군의관들이 최대한 빨리 응급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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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석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병원 곳곳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5일 주 1회 성인진료 중단을 알린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9.5

■ 원로교수 49인 "의료개혁이 의료를 '공멸'로 내몰아" 시국선언

의학계 안팎 원로 교수 49명이 5일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부제를 단 시국선언문에서 "6개월 이상 진행 중인 의료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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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2007년이후 17년간 손못댔다…"이젠 마지막 골든타임"

정부가 4일 21년 만의 단일안을 담은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안 발표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문가 사이에서 찬반 여론이 분분한 만큼 개혁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1998년 국민의 정부와 2007년 참여정부에서 1차례씩, 모두 2차례 성사됐다. 이후에는 개혁을 위한 제대로 된 시도조차 나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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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검찰 조사 약 2시간 만에 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24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수원지검 후문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에서 내려 청사 건물로 걸어 들어갔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김씨는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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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김용현·안창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이르면 내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김·안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날로 지정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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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면충돌에 정기국회 곳곳 파행…협치 다짐 공염불되나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민생 협치를 하자고 다짐했던 여야가 다시 정면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 합의 처리와 1일 여야 대표 회담으로 '민생 협치' 분위기가 오는 듯했지만, 거대 야당이 각 상임위에서 안건을 연일 단독 처리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지면서 일순 날카로운 대치 정국으로 전환하는 듯한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론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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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현안질의에 홍명보·정몽규·배드민턴협회장 등 증인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문체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발언' 논란과 관련해 열리는 이번 현안 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홍 감독, 정 회장과 함께 축구협회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의 이름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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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직전까지 '늦더위'…다음주 초 기온 다시 올라

추석 연휴 며칠 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해 들어온 찬 공기가 기존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기압골을 형성해 이날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간간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남동부와 강원영서남부, 충북북부에서 6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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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딥페이크 성착취물, 청소년 도박 연관"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에 청소년 도박 문제가 연동돼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인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AI(인공지능)가 만든 사이버 위협, AI가 막는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연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면 성 착취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경로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교수는 "청소년들이 온라인 도박을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 돈을 잃기 시작하면 성 착취 등 다른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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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한일 협력확대 흐름 보다 견고하도록 尹과 제대로 논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일 지난달 부임한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처음으로 접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박 대사를 만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한 뒤 한일 관계가 힘차게 발전해 정치·안보에서 경제·문화·스포츠까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6일부터 셔틀 외교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며 "한일 간 협력·교류 확대 흐름을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형태로 보다 견고한 것이 되도록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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