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후 첫 대장동 재판…침묵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뒤 처음 열린 자신의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침묵을 지켰다. 대장동 등 특혜 의혹 사건은 앞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역시 심리 중으로, 이 대표는 지난달 25일 해당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들은 뒤 8일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서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어떻게 보느냐", "검사 탄핵 관련 검사들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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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3

■ 여야, 강대강 예산대치…"감액안 철회 먼저" "증액안 가져와야"

여야는 3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오는 10일까지 협상 시간을 벌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 철회'를,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증액안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각각 내걸며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사과하고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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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野주도로 '檢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사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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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물가 등에 지갑 닫은 1인가구…"소비회복 구조적 제약"

최근 크게 늘어난 우리나라 1인 가구가 높은 주거비와 취업난 등에 씀씀이를 줄이면서 전체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최근 1인 가구 확산의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2019∼2023년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변화 조사에서 1인 가구의 감소율이 5.8%(0.78→0.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 3인 가구 -4.3%(0.69→0.66) ▲ 2인 가구 -2.5%(0.71→0.69) ▲ 5인 이상 -1.8%(0.77→0.76) ▲ 4인 가구 -0.5%(0.74→0.73) 순으로 소비 위축의 정도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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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 영향 적다지만…美 HBM 대중 수출통제에 우려 고조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로 중국 기업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전 세계적인 HBM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중국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 수출통제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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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180억 아리팍, 공시가격 75억' 내년부턴 감정평가로 과세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매겨진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간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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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삼성 반도체 인력 빼내 4조대 기술유출…처벌은 '난감'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 인력들을 중국 업체 '청두가오전'(CHJS)에 대거 스카우트해 삼성의 독자적인 20나노(㎚·10억분의 1m) D램 기술을 빼돌린 브로커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청두가오전 설립 단계에 고문으로 참여한 A씨는 국내에 헤드헌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에 기존 연봉의 최소 2∼3배를 약속하며 중국으로 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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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7일 서울 도심서 3차 총궐기…"2만명 참여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축이 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7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윤석열정권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퇴진운동본부는 3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정권퇴진 3차 총궐기 범국민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궐기에 약 2만명이 참가해 집회 후 도심 일대를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진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과 전국민중행동, 진보대학생넷,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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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 플라스틱 오인광고 많아…"버리는 방법 몰라"

한국소비자원은 친환경 소비 흐름 속에 많이 사용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이 실제 인증받은 것과는 다른 광고로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비닐봉지, 반려동물 배변 봉투, 빨대 등에 많이 사용된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0개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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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032년 이어 2043년에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출마"

일본 정부가 2032년에 이어 2043년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는 2043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결정해 유엔 절차에 따라 후보 등록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9년 뒤에 치러질 선거 출마를 조기에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매년 격화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이상의 주도면밀한 준비와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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