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오늘 감액 예산안 처리…민생 증액분은 추경으로 해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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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0

■ 김상욱 "尹 탄핵표결, 다음엔 찬성"…여당내 3번째 '이탈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은 것으로, 이들이 14일로 예상되는 탄핵안 재상정 때도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3명의 '이탈표'가 나올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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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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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정보사령관도 직무정지"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10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측은 전날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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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언론, 尹 출금에 "韓 리더십 공백 속 정치적 기능장애 심화"

미국 언론은 9일(현지시간) 한국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대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고 지적한 뒤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썼다. NYT는 또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고 진단한 뒤 "윤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 이래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빠져 들어갔고, 확산하는 시위는 그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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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에 일 터질까 잠 못 이뤄"…'계엄 트라우마'도 확산

지난 3일 전격적으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시민도 늘고 있다.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최모(58)씨는 10일 에 "이제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겨우 잠이 들어도 중간에 깨서 혹시 무슨 일이 터지지는 않았는지 뉴스를 보곤 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렸을 때 보고 기억도 가물가물한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다시 접하니 놀란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며 "계엄을 넘어 국지전 이야기까지 나오니 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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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대 호주 교민, 북한서 조카 만나…5년만의 민간차원 이산상봉

지난 5년간 없었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최근 북한에서 성사됐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 재외국민 A씨가 지난 10월 방북해 조카 2명을 만났다. 이중국적자인 A씨는 북한을 다녀온 후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 사실을 신고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격 취득자나 외국 소재 기업 취업자는 방문 사흘 전 또는 귀환 열흘 이내 신고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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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어선 사고 실종자 이틀째 수색…예인·인양 여부 다시 논의

해경이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한 어선에서 실종된 1명을 찾기 위해 이틀째 사고 현장 주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선 인근 해상에 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10일 아침까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날 사고 선박을 인근 항으로 예인하기로 했지만, 난항을 겪자 이날 오전 예인과 현장 인양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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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예·적금 금리 줄인하 시작…SC제일은행, 최대 0.25%p↓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는 가계대출 수요 억제 차원에서 계속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은행의 예대 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는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3종의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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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추웠던 출근길…낮엔 6∼12도까지 기온 올라

화요일인 10일 출근길도 추웠다. 그러나 낮에는 기온이 꽤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사이에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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