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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변론종결 여부 미지수…추가기일 지정 아직
기사 작성일 : 2025-02-12 12:00:03

헌법재판소


[ 자료사진]

임지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정된 변론을 한차례 남겨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변론 종결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2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추가 변론기일 지정 여부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주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현재 예정된 변론이 없다.

현재까지는 증인들을 불러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 신문이 끝나면 통상 피소추인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고 심리 마무리 수순으로 진행된다. 그에 앞서 추가 증인 신문이나 증거자료 제출 요구,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으로 변론 기일이 추가 지정될지는 미지수다.

천 공보관은 '13일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후에 피청구인 측 최후진술 등을 듣기 위해 기일이 더 잡힐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차가 정해진 게 아니라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8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부르기 위한 별도 절차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13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증인 신청 취지에 대해 "강 실장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박 소장과 신 본부장은 계엄군에 의해 체포될 인사들에 대한 구금 장소 관련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까지 판사 출신으로 헌재 파견 부장연구관을 지낸 전병관 변호사를 비롯해 김지민·배진혁 변호사가 추가로 합류해 총 2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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