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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논란 도서 '문제없다' 결론에 학부모단체 반발
기사 작성일 : 2024-03-18 17:00:32

간행물윤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하는 시민단체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강수환 기자 =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가 학부모단체 등이 음란유해 도서라고 주장해 온 일부 성교육 도서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공공도서관 등의 음란 유해 도서 퇴출 운동을 지속해온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 및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시민연대)는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란유해 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윤위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10월 음란 유해 도서로 심의 청구한 66권 중 11권에 대한 심의 결과,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민연대는 "간윤위는 이미 청소년 유해 도서로 판정된 도서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11권에 대해 '유해성 없음'이라는 비상식적인 판정을 내렸다"라며 "심의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편파적인 심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활동 중인 간윤위 위원 중 한 명은 출판학회 학술이사로 출판업계 관련자와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간행물 윤리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전국 각 지역과 간윤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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