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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처단' 포고령 책임 밝혀라"…대통령 퇴진 요구(종합)
기사 작성일 : 2024-12-05 13:00:29

박형욱 비대위원장, 3차 회의 관련 브리핑


이정훈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협 비대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

권지현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처단' 문구를 넣은 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사항에는 대통령 퇴진 요구와 포고령 문구 작성자에 대한 책임 촉구 외에 기존 주장인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도 포함됐다.

지난 3일 밤 발표된 계엄사령부 1호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처단한다는 말이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전복 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은 포고령에서 말한 파업·이탈 의료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불법적 법 집행에 따르더라도 이미 5달 전 전공의 사직이 완료돼 이제 사직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직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파업했고 의료현장을 이탈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인지,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는 한 것인지 등이 모두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해 행동하는 대통령은 끌어내려야 한다.

박 위원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게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는데 관련해 비대위의 투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의료계의 투쟁 방법은 다양한 것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계 여러 직역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개혁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누가 해부학·임상 실습도 제대로 못 한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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