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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회성 기자 = 광주시의사회는 16일 "대법원은 의과대학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속해온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파괴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탱해온 우리는 비상계엄 포고령에 적시된 처단 대상이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이 국민 건강과 무관하게 통치자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추진됐음을 깨닫게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잘못된 정책을 되돌리고 의료 발전 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대책 없이 진행 중인 내년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라며 "시간이 얼마 나지 않은 만큼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등의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