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그린뉴딜 종식과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를 발표하면서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축소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일각에서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의 경우 미국 내 투자·생산 촉진 효과가 높은 만큼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28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전기차 의무화 명령 폐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의 전기차 의무화 조항이 철폐됐고, 전기차 지원 인센티브 등에 들어가던 연방정부 예산 집행도 중단됐다.
이에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IRA, 특히 첨단 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미국 내 투자, 생산 및 판매를 증진하기 위한 AMPC가 폐기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무게를 얻고 있다.
이 같은 신중론의 근거 중 하나는 IRA 산업의 수혜를 입은 공화당 내 반대파의 반발 가능성이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앤드루 가바리노 의원 등 총 18명의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IRA 세액공제 유지를 촉구했다.
가바리노 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며 고소득 일자리가 생겼다"며 "IRA 폐기는 이러한 일자리를 도로 빼앗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CNN이 컨설팅업체 로디엄그룹, 매사추세츠공대(MIT) 등과 분석한 결과 IRA와 관련해 발표된 3천460억달러 규모의 투자 중 약 78%가 공화당 의원의 선거구 대상으로 집행됐다.
미국 자동차 혁신 연합에 따르면 IRA 제정 이후 전기차·배터리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미국 10개 주 중 9곳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지 기반에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IRA 폐기 조치 강행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배터리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행정명령이 지닌 한계도 IRA 폐기 회의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행정명령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행정부에 일의 우선순위를 명령하는 의미로, 이미 입법된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도 최근 보도에서 전기차 판매·제조를 장려하기 위한 IRA 자금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청정에너지와 전기차에 대한 IRA의 지원 대부분은 의회 행위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세액 공제' 형태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금 자문사 베이커 틸리의 로버트 모줄레프스키 이사는 "의회에서 이미 할당된 자금에 대해 행정부가 중간 검토 절차는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급 자체를 일시 중단하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현실적 대안인 '예산 조정' 절차를 거쳐 IRA를 손볼 것으로 전망한다.
예산 조정 절차는 특정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입법 절차로, 일반 개정 절차와 달리 단순 과반인 51석으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입법 절차 지연(필리버스터)을 우회할 수 있어 상원 의석 53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중국 BYD 전기차 브랜드 3종 출시
(인천= 임순석 기자 = 16일 오전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조인철 BYD 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아토 3 등 차량을 소개하고 있다. BYD 코리아는 올해 아토 3, 씰, 씨라이언 7 등 총 3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2025.1.16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 속하는 중국과 유럽을 필두로 신흥국에서도 전기차 침투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미국이 전기차 보급 저해 정책을 펼 경우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 발 더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의 경우 이미 신차 판매의 50%가 신에너지차량(NEV)이다.
BYD(비야디)는 지난해 연간 차량 판매량이 400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미국 포드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기준 7위 자동차 업체에 오를 게 확실시된다.
지리홀딩그룹은 지난해 차량 판매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334만대를 기록했으며, 특히 신에너지 차량 판매가 52% 증가했다.
반면 미국의 3대 자동차 브랜드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와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즈 등에 따르면 201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3위와 5위였던 GM과 포드는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각각 6위와 8위로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에는 미국 내 제조업 부흥과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 억제가 포함돼 있다"며 "AMPC는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IRA 법안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과도한 우려를 제기하기보다는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열어 두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미국 내 한국기업 자동차·배터리 공장
김민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도 큰 후폭풍이 예고됐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