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형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2

홍지인 김지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 윤 의원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와 '뉴클리어 파워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조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윤 의원이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미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데 한미 간의 완전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의지가 담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는 사전에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정지 작업을 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미 대화 국면에서 한국이 배제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코리아 패싱은 있을 수가 없다"며 "대행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제약 요소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고 소통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갖고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갖췄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의에는 "미국으로서는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대응과 관련해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규제 조치에 우리가 피해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미 무역흑자가 크다는 점에서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도 "대행 체제가 갖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기회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내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인식 아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부정선거 개입설'과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외교채널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최근 입장문에서 "한국 내정 문제를 중국과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비슷한 취지의 우려 표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양국민 간 상호 감정이 악화된 지 꽤 오래됐기에 그런 것들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는 데 양국 정부 간에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